문서보기 - 국심 1989구2135, 1990. 1. 29.
문서번호 국심 1989구2135, 1990. 1. 29.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각하)
기타
각하
결정일 1990.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