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구2098, 1990. 1. 29.
문서번호 국심 1989구2098, 1990. 1. 2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0.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