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구2096, 1990. 2. 19.

문서번호 국심 1989구2096, 1990. 2. 19.

부동산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