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구2029, 1990. 1. 15.

문서번호 국심 1989구2029, 1990. 1. 15.

이자소득 75,840,000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0.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