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197, 1998. 4. 29.
문서번호 19 98-0197, 1998. 4. 29.
종교법인이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1998.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