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구1974, 1990. 2. 2.
문서번호 국심 1989구1974, 1990. 2. 2.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소득세기본통칙3-10-11...(48)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0.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