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경2122, 1993. 10. 29.
문서번호 국심 1993경2122, 1993. 10. 29.
토지를 주택건설업체인 00산업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