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구1901, 1989. 12. 9.
문서번호 국심 1989구1901, 1989. 12. 9.
토지를 청구인만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