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구1887, 1989. 11. 25.

문서번호 국심 1989구1887, 1989. 11. 25.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 상당액을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89.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