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경2118, 1993. 11. 4.
문서번호 국심 1993경2118, 1993. 11. 4.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90.5.22. 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위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