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법인이 관광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중 일부 토지상에 건축 착공을 한 경우 단지 전체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건축착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나머지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19 98-0193, 1998. 4. 29.

문서번호 19 98-0193, 1998. 4. 29.

법인이 관광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중 일부 토지상에 건축 착공을 한 경우 단지 전체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건축착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나머지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8.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