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192, 1998. 4. 29.
문서번호 19 98-0192, 1998. 4. 29.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을 신축하여 2년 이내에 공장용에 사용하다가 그 기간을 경과하여 임대한 경우 과세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1998.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