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경2052, 1993. 10. 28.
문서번호 국심 1993경2052, 1993. 10. 28.
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