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경2039, 1993. 10. 28.

문서번호 국심 1993경2039, 1993. 10. 28.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