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구1793, 1989. 12. 9.
문서번호 국심 1989구1793, 1989. 12. 9.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