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189, 1998. 4. 29.
문서번호 19 98-0189, 1998. 4. 29.
공동주택 건설용으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건설자재 창고 및 공장신축 부지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1998.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