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경2006, 1993. 10. 29.
문서번호 국심 1993경2006, 1993. 10. 29.
구주택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