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188, 1998. 4. 29.
문서번호 19 98-0188, 1998. 4. 29.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8.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