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경2005, 1993. 10. 26.
문서번호 국심 1993경2005, 1993. 10. 26.
청구인이 ○○기계공업주식회사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3.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