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구1714, 1989. 11. 29.

문서번호 국심 1989구1714, 1989. 11. 29.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89.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