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경2003, 1993. 10. 22.
문서번호 국심 1993경2003, 1993. 10. 22.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