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187, 1998. 4. 29.
문서번호 19 98-0187, 1998. 4. 29.
지점을 설치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지점설치 인가가 지연됨에 따라 직원 후생복지시설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8.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