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경1990, 1993. 10. 26.
문서번호 국심 1993경1990, 1993. 10. 26.
청구인이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양도 하였는지의 여부 및 이에따라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② 주식의 양도차익계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