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185, 1998. 4. 29.
문서번호 19 98-0185, 1998. 4. 29.
학교법인이 무상증여로 취득한 임야를 자연생태관찰장 등으로 사용한 것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8.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