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경1958, 1993. 10. 19.
문서번호 국심 1993경1958, 1993. 10. 19.
지 여부(쟁점②)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