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구1618, 1989. 12. 14.
문서번호 국심 1989구1618, 1989. 12. 14.
증여자에 대한 연대 납부의무 부과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