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경1932, 1993. 10. 19.
문서번호 국심 1993경1932, 1993. 10. 19.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건설 기부채납한 시설의 용역의 공급시기가 준공검사일인 여부와 과세표준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