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구1547, 1989. 11. 9.
문서번호 국심 1989구1547, 1989. 11. 9.
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각각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89.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