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구1543, 1989. 11. 6.
문서번호 국심 1989구1543, 1989. 11. 6.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