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경1886, 1993. 10. 16.

문서번호 국심 1993경1886, 1993. 10. 16.

건물을 신축판매한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외 법인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