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구1402, 1989. 10. 23.

문서번호 국심 1989구1402, 1989. 10. 2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