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경1867, 1993. 10. 13.
문서번호 국심 1993경1867, 1993. 10. 13.
취득당시 토지대장상의 토지등급을 적용할 것인지 환지예정지지정 이후 최초로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할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