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176-47, 1998. 4. 29.
문서번호 19 98-0176-47, 1998. 4. 29.
학교법인이 부속병원을 취득한 후 의과대학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1998.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