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구1354, 1989. 10. 12.
문서번호 국심 1989구1354, 1989. 10. 12.
증여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1항에 의거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