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175, 1998. 4. 29.
문서번호 19 98-0175, 1998. 4. 29.
대도시외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전 부동산 가액과 이전후 부동산 가액을 법인장부 가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8.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