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경1863, 1993. 10. 18.
문서번호 국심 1993경1863, 1993. 10. 18.
부동산의 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