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경1862, 1993. 10. 13.
문서번호 국심 1993경1862, 1993. 10. 13.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토지등급을 취득당시 토지대장상의 토지등급을 적용할 것인지 환지예정지지정 이후 최초로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할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