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구1211, 1989. 10. 4.
문서번호 국심 1989구1211, 1989. 10. 4.
토지를 1년 이내의 단기양도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89.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