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지상건물철거후 잔금지급일인 9.3.로 볼 것인지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바 일정기간에 기존세입자의 명도불응으로 인하여 소송중에 있는 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3경1835, 1993. 9. 6.

문서번호 국심 1993경1835, 1993. 9. 6.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지상건물철거후 잔금지급일인 9.3.로 볼 것인지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바 일정기간에 기존세입자의 명도불응으로 인하여 소송중에 있는 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3.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