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경1783, 1993. 9. 20.
문서번호 국심 1993경1783, 1993. 9. 20.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