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경1753, 1993. 11. 2.

문서번호 국심 1993경1753, 1993. 11. 2.

토지매매가 자산의 양도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3.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