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164, 1998. 4. 29.
문서번호 19 98-0164, 1998. 4. 29.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이후에 취득신고를 한 후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매매계약 합의해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8.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