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구0961, 1989. 8. 31.
문서번호 국심 1989구0961, 1989. 8. 31.
결혼을 전제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하였으나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초 제공된 금품을 증여한 것을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89.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