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경1715, 1993. 9. 28.
문서번호 국심 1993경1715, 1993. 9. 28.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일 이전에 8년이상 과수원(농지)으로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3.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