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구0950, 1998. 8. 31.
문서번호 국심 1989구0950, 1998. 8. 3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과점 주주(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