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경1702, 1993. 9. 21.
문서번호 국심 1993경1702, 1993. 9. 21.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각 3,600만원 및 980만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