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경1686, 1993. 9. 21.
문서번호 국심 1993경1686, 1993. 9. 21.
토지의 양도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3.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