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8-0161, 1998. 4. 29.
문서번호 19 98-0161, 1998. 4. 29.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조건으로 공공시설용지인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한 토지가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취득
각하
결정일 1998.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