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경1684, 1993. 9. 27.

문서번호 국심 1993경1684, 1993. 9. 27.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