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5-0212, 1995. 6. 24.
문서번호 19 95-0212, 1995. 6. 24.
배타적으로 관리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도 토지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5. 6. 24.